법무법인 에이치로(담당변호사 한연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동 횡령,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견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소인이 2015년 경에 지역총판대리점계약 및 총판업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십수억 원을 교부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총판업경영위탁 경영에 따른 매출이익금도 지급하지 않고, 받은 돈을 임의 사용하여 사기, 횡령,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치로는 피고소인과의 면담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고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 운영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액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기재된 피고소인의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변동명세서 등등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피의자신문시 동석하여 의견서에 기반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래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치로는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